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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잘못된 건 시정
【광주=심상기 기자】박정희 대통령은 12일『남-북 대화가 본격화되면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들도 회담에 참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전남도 순시에 앞서 이 지역출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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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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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연금 1년 보류·갑근세 대폭 감면|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했다. 14일 상오 10시를 기해 취해진 긴급조치 3호는 재정 경제상의 조치에 국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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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민간무역상사 해외주재원 외국어 수준이 낮다\총리기획 조정실의 심사분석에서
정부의 외교활동강화와 수출제일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외교관 및 민간무역상사 주재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수준이 퍽 낮다는 것이 4일 국무총리기획조정실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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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적용기준 재고하라|국민복지연금법안…국회공청회서 제기된 문제점
국회보사위는 23일 학계·언론계·경제계·근로자 단체 및 정부측 대표 등 20명의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복지연금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에서는 갹출율과 급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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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공업 기업경영 시행세칙 마련
태완선 경제기의원장관은 21일 아침 재무·상공부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대한상의·전경련·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경제 4단체 회장단들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공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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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은 부업인가|한국 문학 대사전 통계에서 본 문인들의 직업 실태
『문학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완전한 직업이 될 수 없는 까닭은 문인의 생계를 문학이 뒷받침 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직업 없이 순전히 문학으로써만 생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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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 연금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안)의 중요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연금 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그 부담금도 봉급 액의 11%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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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단체 신고제로
서울시는 26일 소비자보호단체 및 조합의 신고와 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 유사단체의 신 발생을 규제하는 한편 기존 소비자보호단체 또는 조합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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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이해 본 국민복지 연금제도
20일 발표된 국민복지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제정될 국민복지 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반영된다. 정부는 9월중에 법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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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씨 사건조사 중간 발표
김대중 씨 납치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정명래 서울지검 공안부장)는 18일 앞서 신직수 법무부장관이 신민당 김씨 사건 진상조사특위에서 밝힌 그 동안의 수사진전 상황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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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소 암행단속반 편성
서울시는 14일 시내 9백27개 대서소에 대해 각종 대서 관계 사건부 비치·대서 요금표 게첨·요금영수증 발급 이행·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행정서사 유치 행위 금지 등을 시달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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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이혼 신고
최근 「범여성 가족법개정촉진회」란 여성단체들의 모임에서 발표한 가족법개정 10개 항목을 보면 「호주제 폐지」「재산상속에 있어서의 남녀 평등」등과 함께 「협의 이혼제도의 합리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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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법인등 허가취소
문교부는 31일 부실사회단체 정리 방침에 따라 산하 2백94개 법인단체 및 사회단체 가운데 운영실적이 없거나 설립허가조건 등을 이행치않은 고려음악재단 등 12개 법인체와 1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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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절감·합병명령 가능
26일 하오 경제장관 회의는 최고 가격지정을 주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토록 하고 주무부 장관이 사업자·매매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유통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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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ha에 21억 그루 식목|내무부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발표
내무부는 10일 국토녹화를 위한 기간계획으로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82년까지 10년 동안 총9백3억원을 들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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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로 장려하는 전문기술개발
병역의무 특례규제법 내용 정부는 특수기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입영을 면제케하여 개인의 전문기술을 개발토륵하는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법률」과「병무부정 근절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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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 대한 특별법
서울시경은 16일 절도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단심제로 하고 절도범관계조서를「카드」제로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범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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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능을 강화
비상국무회의는 19일 감사원 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헌법에 의해 그 기능이 강화된 감사원의 기구·직무범위·감사활동방법 등을 대폭적으로 정비, 강화했다. 개정 법은 ⓛ실·국·과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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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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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바라는 자녀상|안인희·이상금·정세화 교수 공동 연구
『아버지는 의사가 되란다. 형은 건축업을 하는데 어머니는 형처럼 건축을 하는 것도 안심이란다. 그런데 나는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 중3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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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체·출판사·인쇄소 등록법 개정안 등도 확정
비상 국무회의는 13일 사회 단체 등록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도 의결 공포했다. ▲사회 단체 등록법 개정법=사회 단체의 등록 취소 요건을 강화, ⓛ등록된 단체가 목적 이외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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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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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민 합동 결혼
『의례 간소화로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근면·자조·협동 정신의 실천 사업으로 시민 결혼의 날이 제정되었사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시민 결혼 안내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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